[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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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수 늘리기' 논란
새정치연합 혁신위 5차 혁신안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의원수를 늘리되 세비를 줄이자고 제안한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수가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 9월 4~23일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올해 국감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은 국감을 끝내고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 "장학생 선발 시 군 가산점"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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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내놨고 앞으로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는 건지, 마는 건지, 국회 집중발제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금까지 5번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한 게 가장 논쟁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내심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보다 쉽게 당선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의석수가 299석이 된 게 1988년 총선 때부터인데 그 이후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의원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총선 때마다 간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그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야당의 공식 기구가 의원 정수 증원을 거론하고 나오니까, 세간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 이렇게 300명입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주장하는 건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69명 늘려서 의원 총수를 369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비례대표를 지금처럼 전국단위로 뽑는 게 아니라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연합도 영남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곤 혁신위원장/새정치연합 (어제) : 지역주의 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계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에 의해 유지된다.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각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대상 13개 기관 중에 국회는 꼴찌였습니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들은 고작 17.4%. 대기업, 행정부, 검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국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작년 말에 한국일보에서 조사했는데,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했고, 15.6%는 현행 300명 유지,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최근 국정원 해킹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구 규모면에서도 영남이 호남의 2.5배나 됩니다.
때문에 영호남의 지역독점 구도가 깨지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손실이 커집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입했더니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은 16석이 증가한 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4석 증가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지난 대선 때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했던 안철수 의원은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고 성과를 낸 이후에 의원 수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강원택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수를 늘려야만 지금의 이런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양당 구조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형준 교수/명지대 인문교양학부 : 의원 정수를 늘리기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는 자기네들 기득권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는 그런 한심한 얘기나 하고 있는 게 개혁입니까, 그게.]
오늘 국회 발제는 <야당발 의원="" 정수="" 증원="" 논란="">으로 잡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여론 나쁜데 "의원 수 증원" 왜?
Q. 김상곤 "지도부와 사전 논의 안 해"
Q. 혁신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주장
Q. 지역구는 놔두고 비례대표만 늘린다?
[앵커]
혁신을 얘기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 그것 자체는 혁신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외에 의원 정수 얘기까지 꺼내 정치권에 논란의 불이 붙었고,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팀 발제는 <야당발 의원="" 정수="" 증원="" 논란="">으로 잡고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